여러 나라들에서 공개소스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했거나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좀 황당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MS의 영향력을 줄여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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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소스 SW 채택 안하면「불법」

세계 각국 정부들이 새로운 규합 세력들이 외쳐대는 '소프트웨어 자유(software libre)'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포착하고 있으며, MS는 이를 억누르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Paul Festa (Special to ZDNet) 2001/08/31 


소유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이 불가피하지 않은 이상 공개 소스나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을 정부 기관과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업까지 의무화하는 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이 최근 세계 각국의 추세이다.

이런 현상은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을 가장 먼저 의무화한 브라질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 각국 또한 채택 기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입법화 움직임은 세계 각국의 정부도 제한된 IT 예산으로 엄청난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터라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어느 주에서도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입법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지금까지 없다고 한다.

공개 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는 매달 라이선스 비용으로 수천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MS의 윈도우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대체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게다가 소스 코드가 제공돼 정부와 기업들은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 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을 입법화하려는 명백한 동기의 배후에는 좀더 미묘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입법화하려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때문인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IDC 애널리스트인 댄 쿠즈네츠키는 자유 소프트웨어나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법률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세계 각국 정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획득하게 된다며,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 정부의 반응이 아니라 정부 시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 벤더 업체이고, 각 정부는 어떤 공급업체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엄청난 법안과 결의안이 제출된 유럽에서는 지자체, 정부, 연방정부가 2000년 한 해 동안 소프트웨어 부문에 지출한 예산이 78억 달러에 달한다. 반면, 브라질 정부는 같은 기간 동안 단지 2억 달러의 예산을 썼을 뿐이다. 이는 브라질 정부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얼마나 예산을 절감했는지, 자유 소프트웨어와 저가 소프트웨어가 왜 그렇게 강한 설득력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

이 법률 제안자들은 라이선스 비용이 무료인데다가 소프트웨어 개발 또한 단일 업체의 통제하에 있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할 때 '소프트웨어 자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론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라면 어떤 업체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제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정부가 상정한 대부분의 법률은 특히 MS와 MS의 명백한 독점 사업인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유를 쟁취하고자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

지난 6월 이탈리아 플로렌스 시 당국의 가결 동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소유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이탈리아의 컴퓨터 기술이 MS에 종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S도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는 '암적 존재'라느니 '지적 재산권 파괴자'라느니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입안 추세를 띠고 있는 세계 각국 전후 정황을 살펴보면 '반미적'이란 표현이 어울린다느니 갖가지 수사를 써 가며 이에 응수했다.

MS의 이같은 반응은 반독점법 위반 소송으로 인한 미 정부와의 길고 긴 투쟁시 불거진 논쟁과 비슷한 쟁점거리를 불러 일으켰다.

MS 대변인 리카르도 아담은 "이런 특정 법률적 경향에 관해 정부가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기술은 자유 시장에서 독자적 장점을 바탕으로 경쟁해야 한다. 정부가 모든 선택 가능안을 검토한 연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는 '이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 비용을 지출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우리 특정 임무에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법안이 생소하고, 현시점에서 실제 통과한 법안은 별로 없어, MS에 어떤 금전적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MS는 회계년도 2001년 동안 유럽,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 50억 달러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아시아 시장에서 25억 달러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했다. MS는 라틴 아메리카 판매량은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의 확산을 초조하게 지켜보던 소프트웨어 거대 기업인 MS에 이러한 입법화 경향은 골칫거리일 수 있다. MS는 이를 가라앉힐 새로운 법적 공격은 가하지 않고 있다. 아담은 지역 통상 협회를 통해 브라질 정부가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채택에 반대하도록 로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담은 "MS는 세계 모든 국가의 산업 정책 토론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MS는 브라질에서의 입법화 움직임을 잘 알고 있으며, 다른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우려하는 바를 표명해 왔다. MS는 기술을 획득하고자 하는 정부가 그 기술이 가져다 줄 이익과 가치에 바탕을 두고 그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데 바탕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특히 IT 분야에 지출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후진국 정부)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염원이 간절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제정 움직임은 소프트웨어 수출이 법률적으로 미국의 통제를 받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라이선스가 미국 소프트웨어 독점업체의 통제를 받고 있어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동료의원들을 충동질하는 의원들의 이데올로기적이고 국수주의적 경향에 기인하기도 한다.

통과 여부를 놓고 심의를 받은 바 있는 프랑스 법안 전문에는 "아직도 많은 행정부가 단일 민간 공급업자에 링크된 통신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 단체와 공익 단체가 동 공급자에 링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결국엔 서비스 공급자가 통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남용을 자극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계속되는 전문 내용은 "국가 행정부서들은 종종 소스 코드가 제공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수정을 거절할 경우 버그 수정이 불가능하고 전략 소프트웨어에 보안상 결함이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정부 행정부서는 심지어 그런 사실조차도 모른 채 때때로 외국인 업체나 단체에 민감한 개인 정보를 캐내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하는 단체는 코드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코드를 변경하거나 이를 수정해 다른 소프트웨어와 작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MS 제품의 소스 코드는 철저히 보호되고 있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용할 수 없다. MS는 단지 최대 고객들에게만 소위 '공유 소스'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소스 코드에 대한 접속 문제를 떠나 자치권과 국가 보안에 대한 우려로 소유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장려하지 않는 법률 통과가 힘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많은 국가들은 또한 PC 제조업체와 같은 자국 기술 업체 제품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법률을 이용해 왔다. 브라질과 중국은 기술 제품에 무거운 수출 관세를 부과해 미국 업체들이 자국 내에 생산 설비를 갖춰 자국내 많은 노동력을 고용하게 하는 효과를 봤다.

아프리카 국가 또한 국내 공급업체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자 소프트웨어 수출법을 이용해 왔다.

소프트웨어 자유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한 법률을 제정하는 새로운 조류를 최초로 형성한 국가는 브라질로 보인다. 브라질의 4개 도시인 암파로, 솔로노폴, 리베라오 피레스와 레시페는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이에 우선권을 준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타 자자체, 주 및 정부는 유사 법안 마련에 실패했다.

자유 소프트웨어 지지자들은 브라질은 공개 소스 법률이 뿌리내릴 비옥한 땅임이 입증됐고, 여타 개발 도상국도 그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브라질 국회에서 자유 소프트웨어에 관한 연설을 했던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 : Free Software Foundation) 창립자이자 회장인 리차트 스톨만은 "자유 소프트웨어 문제는 언론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같이 정치적이면서도 윤리적인 문제"이며, "국민들에게 소유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말고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라고 장려하는 것은 특히 브라질같이 부유하지 않은 국가의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에게 자유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일부 부유한 외국인에게로 마구 흘러나가고 있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부차적인 이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지구촌 반대편에 위치한 플로렌스 지방은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이 가능한 경우 이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파비아를 비롯한 수많은 소규모 지자체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제정했다.

녹색당 지방 의원인 피렌체 규정의 입안자는 현재 동료의원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법률 초안을 마련중이다.

프랑스 상원은 작년 정부의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와 이 법률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자유소프트웨어 사무국 설립을 제안한 건의안을 심의한 바 있었는데, 이 건의안과 수정안은 그럴듯한 법안으로 대접받기보다는 환심성 책략으로 치부돼 부결됐다.

그러나 프랑스 수상인 니오넬 조스핀은 지난 주 행정부서에 자유 소프트웨어와 공개 소스 사용 권장을 한 가지 임무로 하는 ATICA 창설을 지시하는 명령을 내렸다.

공개 소스 기회주의자
최근 급속화되고 있는 입법화 움직임 이면에 도사린 반미 성향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있는 소프트웨어에 반기를 드는 법률적 경향은 미국 업체들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그 대신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채택한 업체들이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증가하는 외국 수요를 기회로 삼아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일례로 IBM은 최근 자사 리눅스 벤처에 2억 달러를 투자해 아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공개 소스 사용 입법화 움직임이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고 있는 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썬마이크로시스템 공개 소스 프로그램 개발부 책임자이면서 썬에서 비공식적으로 '공개 소스 디바'로 통하는 다네스 쿠퍼는 "썬은 많은 국가에 오픈 소프트웨어와 무료 소프트웨어를 대안으로 눈여겨보고 이 소프트웨어 유용성이 확실할 경우 이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같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단체가 특정 소프트웨어를 진지하게 눈여겨보고, 그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합법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라 매우 흥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썬은 오피스 개발 프로젝트인 오픈오피스를 지원해, MS 오피스와 경쟁할 스타오피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쿠퍼는 강건한 사회주의 역사나 정치 운동이 활발한 국가들이 법의 강제에 의해서건 아니면 단편적인 수단에 의해서건 공개 소스나 자유 소프트웨어를 채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소프트웨어 자유 운동이 이상적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적어도 단시일 내에는 정부 부문에서 소기의 성과를 올려야만 그 가치를 발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트너 분석가인 리쉬 수드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겠다는 생각은 대단한 것이지만, 정부 기관은 대개 이를 민첩하게 받아들일 만한 현대화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모두 결여돼 있다"며 "정부 기관이 공개 소스 기반의 기술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해 기업들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공개 소스 법률에 대한 논쟁을 둘러싼 정치적으로 설득력있는 발언이 이데올로기적 열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공론,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엄청난 입법화 바람을 조장하고 있는 세계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부결된 프랑스 법안 전문은 "소프트웨어 산업과 통신 산업의 경제적 모델은 전략상의 상반성, 산업계의 기밀, 예정된 진부화 및 개인의 자유 침해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정치적 활동가와 프로그래머들은 자유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그들의 활동을 보다 광범위하게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톨만은 "이런 법률 제정이 우리가 정부에 절실히 협조를 요청해온 것이 아니다"며 "우리가 정부에 바라는 것은 DMCA같은 법률, 소프트웨어 특허권, MS같은 업체가 독점적 데이터 포맷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개발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분해 공학을 금지화 등의 수단을 이용해 우리의 활동을 간섭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간의 소프트웨어 개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주된 장애물이 된다"고 말했다. @